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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지부진 대전시 트램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 : 2022.12.01 14:45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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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오랜 염원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에 2가지 핵심이슈가 두드러져 그 대안을 넣고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슈는 사업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현실화를 의미한다.

애초 대비 2배 이상 증액에 의한 사업기간 1년 연장과 함께 장기사업으로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활섭 의원(국민의힘·대덕구2)의 지적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이유와 향후 정부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은 지난 1996년 2월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지 2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오는 2027년도 개통을 예상했지만, 행정절차 이행에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1년 뒤인 2028년도를 준공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 현실화가 주요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거쳐 7492억으로 확정됐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지난 6월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애초 7492억 원에서 7345억원 증액된 1조 4837억원으로 조정됐다. 속도, 교통 개선 등을 반영하면 1조 6000억 내외로 추산된다.

이른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 트램 사업비증액 속에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불거진 이유이다

민선 8기 대전시정에서 도시철도 2호선 트램방향은 그 어느 사업보다 비중이 큰 주요이슈가 아닐 수 없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핵심사안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 예기치 못한 사업비논란은 또 다른 불씨와 함께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부산, 위례시가 기본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협의 중으로 1㎞당 건설비가 애초 200억에서 400억으로 늘어난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비슷한 시세를 가진 광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광주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2조 8300억원이 투입된다.

애초 1조 7400억에서 1조 넘게 추가된 것이다.

이와 비교하면 대전 트램은 1조 6000억으로 총사업비가 현실화해도 광주의 절반 수준이다.

그 파장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총사업비가 15% 이상 오르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대전 트램사업은 오는 2028년 말에나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민 입장에서는 오랜 최대 숙원사업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이것마저 여의치 않으면 트램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애초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지난 2020년 말이 완공 시점이다.

문제는 28.6km 총연장의 지상 고가 경전철 방식이 지금의 트램으로 변경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이를 추진했던 광주시와는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전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광주는 내년에 도시철도 2호선 1단계를 개통한다는 것이다.

개통 시기 지연과 함께 사업비 현실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상태이다.

대전시는 앞서 지적한 이 같은 여론과 크고 적은 우려를 직시하고 효율적인 추가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

이 민감한 상황에서 그 결론은 간단하다.

재차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보다 면밀한 추진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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