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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남 국비 확보 이상 없나, 대전 예산삭감 주목

  • 입력 : 2022.11.08 14:03
  • 기자명 By. 유영배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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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대전 이전과 관련한 국회예산소위의 90억원 예산삭감과 관련, 충남도 국비 확보에도 그 여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여파는 이미 알려진 민선 8기 9조원 시대 가능성 유무를 의미한다.

그 파장의 심각성과 함께 그로 인한 후폭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일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 지 오래다.

하지만 이틀 뒤 예기치 못한 대전 최대 현안 과제에 대한 국회 예산삭감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 파장에 따른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 현안 과제는 ▲육군사관학교 충남 이전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조성 ▲K-유교 에코뮤지엄 조성 ▲충청 국학진흥사업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등 10개 사업에 달한다.

10개 과제 중 충청 국학진흥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9개는 신규 사업이다.

충남도는 지난 8월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 신규과제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담아내 내년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복안이다.

도는 지난 8월 내년 정부예산 8조6553억원의 사상 최대 국비 확보 기록을 세운 바 있다.

도는 이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어도 3000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을 추가해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마다 약방의 감초격으로 거론되는 광역단체의 국비 확보와 관련한 본지 기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의미와 향후 역할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크고 작은 지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예산확보는 지역 현안과 관련한 특정 사업이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필수요건이다.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광역단체장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동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외는 아니다.

이는 충남도 최대 현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10개 핵심과제는 지역발전의 청신호이다.

이에 대한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비즈니스 마인드로 더욱 무장해 필요하다면 정부 부처 어디로든 달려가는 승부 근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굵직한 신규 국책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계속사업도 찔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의 진행 속도가 지연돼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민선 8기 제2 도약을 겨냥한 충남도 국비 확보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역 경제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할 인구증가가 바로 그것이다.

관건은 구체적인 성과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듯 모든 일에는 결과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지역 괴리감과 허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220만 도민들의 오랜 염원과 함께 향후 과제가 담겨있다.

문제는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제반 요건조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알토란같은 예산확보와 동시에 이를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관건은 서두에서 밝힌 대전 방사청 예산삭감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시 예산 90억원 삭감조치가 충남도 예산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 결과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내포신도시 위상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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